민사87나2706서울고등법원 2심1990-01-17 선고검수완료

안개 낀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서로 과실로 충돌해 어선이 침몰하고 선원 1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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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2706 민사 사건(1990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46조, 상법 제747조, 상법 제7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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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선은 선장과 선원 10명이 승선해 조업을 위해 OO지역을 출항하여 항해 중이었습니다.
  • 화물선은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다가 사고 해상에 이르렀습니다.
  • 사고 당시 해상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 화물선 측 항해사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동조타로 항해하다가 조타실을 비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 어선 측도 선장이 레이다를 작동시키지 않고 조선 경험이 부족한 선원에게 항해를 맡기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두 선박이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하고 승선원 10명이 행방불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원고 수협중앙회는 어선 소유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피고 선박회사와 보험자를 상대로 대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수협중앙회는 어선 소유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화물선을 소유한 피고 대한선박과 보험사인 피고 범한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측 선박의 과실 비율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화물선 측에 40%, 어선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유족들이 입은 인적 손해액의 총액이 법률상 배상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물선 측과 어선 측 모두 안개가 낀 위험한 해상에서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 속력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고 발생의 과실 비율은 화물선 측이 40%, 어선 측이 60퍼센트로 산정되었습니다.
  • 선박 충돌 사고에서 피해 선원의 유족들이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액 총액이 상대 선박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책임을 나누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안개 낀 바다에서의 선박 충돌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나누어 인정했으나, 손해액과 배상책임 한도액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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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2심·원고 패소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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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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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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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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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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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687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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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74·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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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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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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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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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3가합34317·서울지방법원·1993-11-26·1심·원고 패소

수입금지 중고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파나마에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고 편의치적하여 선박을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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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5가합31060·서울지방법원·1996-02-02·1심·기각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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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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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41·부산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패소

예인선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선을 예인하던 중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파60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01·1심·원고 승소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10140·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패소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2935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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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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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1918·부산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4나1537·서울고등법원·196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소유 어선 침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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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13866·서울지방법원·1996-05-30·1심·원고 패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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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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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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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2302·서울고등법원·197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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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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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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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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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45·광주고등법원·1974-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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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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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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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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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가합21653·부산지방법원·1991-02-26·1심·기각

외항선에서 선원 간 다툼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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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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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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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14579·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804·서울고등법원·1987-11-04·2심·원고 패소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9756·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01·1심·원고 패소

허위 선적일 기재 선하증권으로 인한 전기동 수입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03·서울고등법원·197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974·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52·서울고등법원·1970-07-18·2심·원고 일부 승소

1967년 1월 밤 해군 구축함과 여객선이 교차 해역에서 충돌해 여객선이 침몰하고 다수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709·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을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총돌하여 갑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그들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의 총액이 을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인적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과 갑 선박소유자의 위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액과의 관계 및 위 선원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중 을선박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이 그 배상책임한도액에 미치지아니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사례

【원고, 항소인】 ****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93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선박충돌사고의 발생 및 책임범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선박국적증서),2(어선검사증서),3(어선출항신고서),4(선원명부), 갑 제5호증(보증장), 갑 제7호증의 5(질문조서), 갑 제17호증의 6(충돌사고작도도면),7 내지 9(각 사진),11(보고),17,18(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7호증(선박국적증서), 을 제8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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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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