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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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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나2706
·
서울고등법원
·
1990-01-17
·
2심
안개 낀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서로 과실로 충돌해 어선이 침몰하고 선원 1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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