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당한 명도 가처분을 집행하여 원고들의 보세창고 영업을 중단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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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3나438 민사 사건(1964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원고 2는 OO지역에서 보세화물창고업을 운영하며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당사자 심문 없이 원고들의 점유를 해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즉시 이 결정을 집행하여 원고들은 부동산 점유를 빼앗겼고, 이후 110일 동안 사실상 영업이 정지되었다.
-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끝에,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 회사, 원고 2 및 전속 노무자들인 원고 3 외 49인은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원고 2, 그리고 노무자들은 피고의 잘못된 부동산 명도 가처분 집행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가 당시 정당한 가처분 권리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회사와 원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나, 전속 노무자들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처분 청구권이 없었거나, 설령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 당시 원고들은 이미 처분금지 및 증축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명도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가처분을 하더라도 원고들이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명도를 강행하여 본안 판결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보관료 손해와 알선료 손실 등을 입은 원고 회사와 원고 2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 다만, 원고 회사 및 원고 2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전속 노무자들이 주장한 수입 손실(이득 상실) 부분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국가나 기관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무리하게 권리를 행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는 인정하였으나, 직접 고용되지 않은 노무자들의 간접적인 손실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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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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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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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피고회사가 원고의 교련복지를 유사품이라며 가처분 신청해 제조판매를 막음
원고의 점포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상품 가격 하락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경매로 취득한 상가 점포에 피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면서 임대차계약이 깨져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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