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1069춘천지방법원 1심2004-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고시 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3가합1069 민사 사건(2004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업법 제79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근해통발어업허가를 받은 원고가 문어 포획을 제한하는 고시 제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1년 8월 강원도지사로부터 근해어업허가를 받아 OO지역 주변 해역에서 문어 등의 수산물을 포획해 왔다.

피고 강원도는 2002년 10월 연근해어업 조정을 목적으로 근해통발어업의 문어 포획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피고 동해시는 피고 강원도로부터 사전에 시달된 고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고시 부칙에 따라 원고는 2002년 11월 24일부터 문어 포획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고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문어 포획 제한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어 포획을 제한한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고시 내용이 위헌이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동해시는 상급 기관의 고시 내용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해시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문어 포획 제한은 연근해어업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령의 관련 조항이 제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으며, 고시를 통해 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고시에 따라 문어 포획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어업 조정과 자원 관리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수산물의 포획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한 경우, 이는 정당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고시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4·인천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357·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원고 패소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5959·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기각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289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2·1심·기각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328·광주지방법원·2004-09-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및 자라양식업 손실보상금 증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1625·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3-10-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26·춘천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2111·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14579·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 【피 고】 강원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변론종결】 2004.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180,93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8. 6. 강원도지사로부터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근해채낚기(근해외줄낚시), 근해자망(근해유자망), 근해통발(기타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후(허가기간은 2006. 8. 5.까지이다.) 동해시 주변 해역에서 문어 등의 수산물을 포획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 강원도는 2002. 10. 25.자로 '근해통발어업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