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고시 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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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3가합1069 민사 사건(2004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업법 제79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근해통발어업허가를 받은 원고가 문어 포획을 제한하는 고시 제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1년 8월 강원도지사로부터 근해어업허가를 받아 OO지역 주변 해역에서 문어 등의 수산물을 포획해 왔다.
피고 강원도는 2002년 10월 연근해어업 조정을 목적으로 근해통발어업의 문어 포획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피고 동해시는 피고 강원도로부터 사전에 시달된 고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고시 부칙에 따라 원고는 2002년 11월 24일부터 문어 포획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고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문어 포획 제한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어 포획을 제한한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고시 내용이 위헌이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동해시는 상급 기관의 고시 내용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해시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문어 포획 제한은 연근해어업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령의 관련 조항이 제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으며, 고시를 통해 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고시에 따라 문어 포획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어업 조정과 자원 관리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수산물의 포획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한 경우, 이는 정당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고시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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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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