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7328광주지방법원 1심2004-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댐 건설로 인해 토지와 양식업을 수몰당하고 손실보상을 받았으나, 실제 재배작물 기준 불일치 및 자라 생물 보상 누락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추가 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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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328 민사 사건(2004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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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OO지역에서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법인 등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년 12월 30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 원고 A, B, C는 농작물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재배 작물 기준에 따라 원고 A, C는 벼로, 원고 B는 고추로 보상비가 확정되었다.
  • 원고 D, E, F는 자라양식업에 대하여 3년 어업권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댐 건설 관련 보상 기준 적용의 위법 및 자라 생물 보상 누락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댐 건설로 농작물 및 자라양식업 보상을 받았음에도 보상 기준이 잘못되었고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률 규정이 특정 사건만을 겨냥한 위헌적인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 절차와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된 시행규칙 부칙 규정은 특정 댐 건설사업 하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 이후 실시계획이 공고되는 모든 댐건설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한 것을 의미하며, 보상 목적의 일시적 재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년수익액 3년분을 보상함으로써 양식생물을 포함한 어업권 보상을 종결 짓는 취지이므로 생물 보상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시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 목적의 일시적 행위나 추가 보상 요구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댐 건설 관련 보상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효력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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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합1625·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3-10-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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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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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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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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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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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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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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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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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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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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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5가합8128·부산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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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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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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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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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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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069·춘천지방법원·2004-06-0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고시 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나100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4-06-13·2심·원고 승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4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1651·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어업손실을 입었다며 어업인 73명과 상속인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5284·대구지방법원·2004-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전매한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5810·광주고등법원·2001-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7399·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양식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34247·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면서 어민들의 조업을 통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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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에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기준을 정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외 1인 (소송****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4.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201,821,760원, 원고 2에게 32,073,440원, 원고 3에게 105,621,500원, 원고 4에게 248,050,000원, 원고 5에게 256,950,000원, 원고 6에게 339,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997. 10. 20.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375호로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로 지정되어 **** **** **** ****, **** 등 원고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10,773,176㎡를 수몰지역으로 하여 댐건설사업을 실시한 자이고, 피고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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