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이 가진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2016년 2월 1일에 했다.
• 이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실제로 줄어든 광구 면적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적어졌다.
• 원고들은 감구처분으로 인해 광업권 일부를 잃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광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감구처분이 무효이거나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감구처분이 당시 기준으로 적법하며, 원고들이 손실을 입은 사실과 손실액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를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감구처분의 적법성, 손실 발생 여부와 손실액 입증,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 시기였다. 법원은 감구처분이 적법하고 손실보상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광업법에 따르면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광업권을 줄일 때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감구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 감구처분 당시에는 사업 계획 변경 전 상태였고, 변경 후 면적 감소가 줄어든 것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감구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가 실제로 줄어들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손실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
•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광업권 감소가 등록된 날부터 발생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감구처분 무효 및 손실 미발생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구처분은 당시 기준으로 적법하며,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