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기희광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2나100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4-06-13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1억원 / 청구 24.1억원)
2021나1175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1-09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4.7억원)
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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