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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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홍성지원 89나27357 민사 사건(1990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과 1984년에 바지락 및 백합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1985년 농경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진입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였다.
- 원고는 어업권 소멸에 대비하여 피고에게 보상금 4,097,660,534원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1986년 12월 13일까지 총 537,944,670원을 지급하였다.
- 1986년 8월 28일부터 방조제공사 및 매립공사가 시작되어 유독성 토사와 황토물이 유입되어 양식생물이 모두 폐사하였다.
- 원고는 양식생물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으로 377,03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의 바지락 및 백합 양식어업권을 소멸시키자, 원고는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77,034,000원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어업권 평가 시 양식생물 피해가 별도로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어업권 평가에 이미 양식생물 피해가 고려되었고 매립행위가 원고의 승낙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 손실 평가는 수산업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은 어업권 평가 시 양식시설 유무와 양식생물 수확 여부에 따라 보상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일정액을 증액하도록 하여 어업권 평가에 양식생물 피해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았다.
- 양식생물을 어업권의 정착물로 보기 어려우며,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
- 매립행위는 원고의 승낙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 시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업권 평가 시 이미 양식생물 피해가 반영되어 추가 보상이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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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광업권을 둘러싼 채광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의 숭어가 피고들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폐사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 포도나무 열매를 원고가 임의 매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재단법인 거창 명윤학원이 피고에게 농지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피고가 부당한 명도 가처분을 집행하여 원고들의 보세창고 영업을 중단시킨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업권 소멸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손실평가의 적정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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