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7357서울고등법원 2심1990-10-26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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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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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홍성지원 89나27357 민사 사건(1990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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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과 1984년에 바지락 및 백합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1985년 농경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진입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였다.
  • 원고는 어업권 소멸에 대비하여 피고에게 보상금 4,097,660,534원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1986년 12월 13일까지 총 537,944,670원을 지급하였다.
  • 1986년 8월 28일부터 방조제공사 및 매립공사가 시작되어 유독성 토사와 황토물이 유입되어 양식생물이 모두 폐사하였다.
  • 원고는 양식생물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으로 377,03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의 바지락 및 백합 양식어업권을 소멸시키자, 원고는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77,034,000원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어업권 평가 시 양식생물 피해가 별도로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어업권 평가에 이미 양식생물 피해가 고려되었고 매립행위가 원고의 승낙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 손실 평가는 수산업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은 어업권 평가 시 양식시설 유무와 양식생물 수확 여부에 따라 보상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일정액을 증액하도록 하여 어업권 평가에 양식생물 피해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았다.
  • 양식생물을 어업권의 정착물로 보기 어려우며,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
  • 매립행위는 원고의 승낙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 시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업권 평가 시 이미 양식생물 피해가 반영되어 추가 보상이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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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762·서울고등법원·198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조제 공사로 양식장에 급류가 흘러들어 가무락이 유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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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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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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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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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고시 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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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2989·서울고등법원·199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후 제거비용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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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128·부산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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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62·대구고등법원·1989-05-04·2심·원고 패소

저유소 공사로 수목 반출 통로와 도로 조망이 제한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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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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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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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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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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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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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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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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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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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패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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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2512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합7328·광주지방법원·2004-09-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및 자라양식업 손실보상금 증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1625·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3-10-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56647·수원지방법원·2019-07-2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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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053·서울고등법원·1976-05-20·2심·원고 패소

공동 광업권을 둘러싼 채광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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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2336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의 숭어가 피고들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폐사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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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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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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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6·서울고등법원·1977-09-07·2심·원고 패소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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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2·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 포도나무 열매를 원고가 임의 매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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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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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63·대구고등법원·1989-06-1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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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934·서울고등법원·1967-08-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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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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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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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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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4290민공318·대구고등법원·1957-08-2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거창 명윤학원이 피고에게 농지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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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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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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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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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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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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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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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3나438·대구고등법원·1964-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당한 명도 가처분을 집행하여 원고들의 보세창고 영업을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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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업권 소멸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손실평가의 적정성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보령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8가합58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034,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가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1981.8.21. 충남 **** 100,000평방미터에 바지락양식어업면허(제1178호)를, 1984.1.13. 그 인접 지선수면 250,000평방미터에 백합양식어업면허(제1239-1호)를 각 유효기간 10년씩으로 받아서 1982년부터 위 각 양식장에 종패를 살포하여 양식하고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등 수산물 양식업 및 그 판매업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남포지구간 척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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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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