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2336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4-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 인근에서 피고들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숭어가 폐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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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2가단23361 민사 사건(200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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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인천시가 공사 토사를 OO지역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쌓아두었고, 피고 회사가 그 토사를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으로 반출하는 공사를 맡았다.
  • 원고가 양식장 관리를 위해 토사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중장비를 집중 투입해 야간까지 연장하며 토사를 반출했다.
  •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양식장 바로 앞 도로를 빈번히 오가며 큰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켰다.
  • 양식장에 있던 숭어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 결국 양식장 한쪽에서 기르던 숭어 약 25,000마리가 전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 차량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양식 중이던 숭어가 전량 죽었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숭어를 폐사하게 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역시 토사 반출을 재촉하면서도 수질 악화를 막을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6,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들은 숭어 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 측정 결과 중장비 작업 시 평소보다 훨씬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으며, 학계 보고에 따르면 어류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와 면역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접한 다른 양식 구역의 숭어는 폐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숭어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토사를 빨리 반출해달라고 독촉하면서 수질 악화를 방지할 양수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 중 30%는 원고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식장 어류 폐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업자의 환경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다만 피해자 측에게도 사전 대비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일부 감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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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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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15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아 양봉업자의 꿀벌이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897·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연탄공장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진폐증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35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8-02-11·1심·원고 패소

제초작업 중 성냥불로 인접 인삼밭을 태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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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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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3237·대전지방법원·1995-02-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 악취·매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건강 피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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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나2258·부산고등법원·2012-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2·대구고등법원·1975-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하여 닭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폐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762·서울고등법원·198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조제 공사로 양식장에 급류가 흘러들어 가무락이 유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7357·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원고 패소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2989·서울고등법원·199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후 제거비용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4289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2·1심·기각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25959·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기각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0나730·대구고등법원·1971-12-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2가합33132·서울지방법원·2004-01-2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주민들이 인근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90가합1243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4. 9.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67,75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4. 10. 22.까지는 연 5%의, 2004. 10.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96,787,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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