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주민들이 인근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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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3132 민사 사건(2004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주민들인 원고들은 인근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비행장은 1945년부터 미군이 점유·관리해 온 군사시설이며, 전투기 운항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소음 피해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비행장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생활 방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 일부 주민들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늦게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미군이 관리하는 비행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어야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소음도가 일정 기준을 넘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음을 알면서 이주해 온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공평한 책임을 위해 배상액을 일부 깎아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군이 점유하는 비행장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비행장의 공공성,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음도가 80WECPNL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그 소음 피해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소음이 발생할 것을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 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을 감수하고 들어왔다고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30%를 깎아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군사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 피해 지역임을 알고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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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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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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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한우 35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인근으로 이전한 군용헬기의 장주비행 소음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미군 전용사격장의 오랜 사격훈련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부선 열차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군이 점유·관리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군산비행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권리침해 수인한도(위법성)의 결정 방법 [3]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그 지역으로 전입한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3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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