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3758전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한우 35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인근으로 이전한 군용헬기의 장주비행 소음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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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 민사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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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한우 35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 배우자와 함께 축사를 운영하며 'OO농장'이라는 상호로 한우를 키우고 있었다.
  • 2019년 2월 1일경 육군 항공대가 원고의 농장 인근(직선거리 약 844m~1.4km)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22일경부터 군용헬기(수리온 등)의 장주비행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 2019년 월별 장주비행 횟수는 4월 208회, 6월 239회, 9월 116회, 12월 136회에 달했으며, 감정 결과 최대소음도가 85dB(A)에 이르고 약 32%가 가축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는 이로 인해 한우 폐사 7두, 유·사산 5두, 번식효율 저하 10%, 성장지연 10%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의 재산상 손해 59,648,673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79,648,673원을 청구하였다.
  • 법원 감정인은 같은 기간의 재산상 손해를 59,648,671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국가와 지자체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용헬기 이전 후 비행소음으로 한우의 폐사·유사산·번식률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의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인정하여 국가에 대해 46,754,0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한 반면,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용 상태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의 성질과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환경기준,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군용헬기의 장주비행으로 발생한 소음이 가축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하는 등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반면 지자체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자체가 소음 피해 방지대책 마련 의무를 게을리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위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용헬기 소음이 가축 사육에 미치는 피해를 국가의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정한 사례로, 공공시설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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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2375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 **** 소송수행자 ****, ****, ****, ****, **** 변 론 종 결2024. 10. 16.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754,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 2 -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고 대한민국이, 나 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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