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3년 3월 10일경 OO지역 주한미군기지 북쪽 주변 마을 주민들이 기름오염을 발견하여 공군에 신고하였다.
• 원고인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와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 원고와 피고, 미군측은 실무회의를 거쳐 2005년 9월 30일 합동 정밀조사에 합의하였고,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3월 17일까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기지 내부 폐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류가 지하수 흐름을 따라 기지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지 안팎의 오염 물질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고는 조사비용과 상수도 급수공사비 등 합계 78,197,970원을 지출한 후 피고에게 이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주한미군기지 내 폐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이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SOFA협정상 주○○군의 면책 규정은 적법한 사용에 따른 피해에만 적용될 뿐, 환경오염과 같은 적법하지 못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의 핵심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조사·복구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SOFA협정 제3조 제3항은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의 운영이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보호 의무를 인정하였다.
•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자연환경과 인간 건강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 주○○군은 한국정부와의 합의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 권한을 가질 뿐 절대적 면책을 누리는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SOFA협정 제5조 제2항의 면책은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만 적용되고, 환경오염과 같은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SOFA협정 제23조 제5항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주○○군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SOFA협정의 면책 조항이 환경오염과 같은 위법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조사·복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