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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협정 제2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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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합355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12-18·1심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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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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