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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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가합355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12-18·1심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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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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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1심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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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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