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우인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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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03만원 / 청구 1.0억원)
2009고합6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7-10·강간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가합355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12-18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820만원 / 청구 7,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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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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