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762서울고등법원 2심1989-05-02 선고검수완료

방조제 공사로 양식장에 급류가 흘러들어 가무락이 유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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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762 민사 사건(1989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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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해면에서 양식업 면허를 받아 백합을 양식하다가, 수질오염으로 인해 1979년경부터 가무락(모시조개) 양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방조제 축조 및 간석지 매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양식장 반대편에서부터 길게 제방밑돌을 쌓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양식장 가까운 곳에 약 24미터의 물막이지점이 생겼다.
  • 만조 때 제방 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간조 때 물막이지점을 통해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면서 양식장 지반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 피고가 모래부대를 쌓아 수로를 만들었으나 급류가 수로를 벗어나 양식장 쪽으로 흘러들면서 바닥을 침식하였고, 그 결과 양식 중이던 가무락 63,240kg이 유실 또는 사멸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11,625,13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방조제 공사로 인해 양식하던 가무락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조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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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25959·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기각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27357·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원고 패소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4·인천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709·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289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2·1심·기각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5080·광주고등법원·2000-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1625·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3-10-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4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단2336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의 숭어가 피고들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폐사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8가합14579·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9나9441·서울고등법원·198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52%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모시조개양식장 근처에서 방조제축조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3가합1616 판결) 【주 문】 l.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531,437원 및 이에 대한 1983.9.1.부터 1989.5.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25,131원 및 이에 대한 1983.9.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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