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공사로 양식장에 급류가 흘러들어 가무락이 유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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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762 민사 사건(1989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해면에서 양식업 면허를 받아 백합을 양식하다가, 수질오염으로 인해 1979년경부터 가무락(모시조개) 양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방조제 축조 및 간석지 매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양식장 반대편에서부터 길게 제방밑돌을 쌓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양식장 가까운 곳에 약 24미터의 물막이지점이 생겼다.
- 만조 때 제방 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간조 때 물막이지점을 통해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면서 양식장 지반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 피고가 모래부대를 쌓아 수로를 만들었으나 급류가 수로를 벗어나 양식장 쪽으로 흘러들면서 바닥을 침식하였고, 그 결과 양식 중이던 가무락 63,240kg이 유실 또는 사멸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11,625,13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방조제 공사로 인해 양식하던 가무락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조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통보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못함.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의 숭어가 피고들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폐사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모시조개양식장 근처에서 방조제축조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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