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저유소 공사를 하면서 기존 철도건널목을 폐쇄하고 지하도와 방화벽을 설치하자, 인근 수목 판매업자가 대형 수목 반출의 어려움과 조망 제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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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나2862 민사 사건(1989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군부대 근처의 보안상 이유로 새로운 저유소 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철도건널목이 폐쇄되었고, 대신 높이가 제한된 지하도와 방화벽이 설치되었다.
- 원고는 인근 땅에서 수목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기존 건널목과 인근 국유지를 통로로 이용해 왔다.
- 건널목 폐쇄와 지하도 설치로 인해 대형 트럭의 통행이 어려워져 수목 반출에 차질이 생겼고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다.
- 또한 방화벽이 설치되면서 국도에서 원고의 수목 전경이 보이지 않게 되어 광고 효과 등이 제한되었다.
- 이에 원고는 수목 반출 어려움, 추가 운반비, 광고비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저유소 공사로 인해 수목 반출 통로가 막히고 조망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누리던 통행 및 조망상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누리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이는 타인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원고가 이용했던 통로와 조망은 인근 국유지에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누릴 수 있었던 이익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는 토지 소유자인 국가가 건축물을 짓지 않아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일 뿐, 원고에게 독점적이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 피고 회사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저유소 시설, 지하도, 방화벽을 설치했다.
-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타인의 땅이 비어 있어서 우연히 누리던 통행이나 조망 등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사로 인해 이러한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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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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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피고가 인접 임야의 목축업을 위해 기존 산길을 넓히고 초지 진입로를 개설한 뒤, 원고가 복구비와 분묘 관련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공동 광업권을 둘러싼 채광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안양민자역사 상업시설 임대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역무시설 내에서 경쟁하는 판매점을 운영한 것을 문제 삼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사적 이익의 침해와 불법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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