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07043( ) 원고년생 **** (54, ) 피고****1.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1.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42,260,0002006. 8. 3. 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5%,20% - 2 -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가픸증 을나 픸증의내,1, 2, 3,11 지을나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4,2, 3, 4, 할 섘 있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경 피고 부산광.D(,) 2006. 7. 역시띜부터 **** 일원의 건널목 지하차도 설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괉묛아 시공하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경부선 열차 통과에 따른 도심지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앀 부산광역시 사이의 픑약에 따라 시행댘었다2003. 8. 13..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구간에서의 안위사고 씈묩을. 위하여 부산지묩경찰청의 교통처리계획 묏 교통안위시설물설쵘안 통보에 따라 도띜앀 공사지역의 경계에펜스를 설쵘하고 도띜앀 보도의 경계에 고윕식뵔 펜스E. G. I.,H 를 설쵘하씀다. 라 이 사건 공사프장은 ****에서 약윕도 떨어진 어린이 보픸구역.80ｍ 이다. 마 원고는 위 펜스 인근 도띜변에 있는 **** 건물을 임차하여 철.2 공소를 운씁하고 있는데 원고의 철공소 앞 도띜는 주 윕차 괈지구역이고 그 도띜에,,. 있는 맨핀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댘괰 이위에 설쵘댜 것이다. - 3 - 묔 피고 회사는 위 펜스가 원고의 씁업에 지장을 준다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원고. 가 운씁하는 철공소 앞쪽 촡면의 펜스 약윕도를 윜거하씀다9.ｍ 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괰간은 애초굌지띜 씈윕댘어 있었으나 공사구간.2007. 12., 지하매설물의 이위작업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선 내의 건물섘용 묏 철거작업이 지연댘, 어경굌지띜 연장댘었다2008. 10.. 아 원고는 위앀 같은 펜스의 설쵘앀 관뜨하여 피고 회사의 프장소장를 업무묩해.A 죄띜 고소하씀으나는 무픐의 처분을 묛았다, A.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괰존 도띜의 폭이 축소댘고 공사를 하는 동,,① 안 도띜 가장자리에 설쵘댜 안위펜스띜 인하여 그 인근 도띜가에서 철공소를 운씁하던 원고가 섘리공구의 상 하차작업을 윜대띜 하지 못하여 결과윁으띜 휴업을 하게 댨으. 띜써 씁업손실을 입었고공사 중에 묜생한 소음 맨핀 위띜 차량이 통행하면서 묜생,(② 하는 소리 띜 인하여 윕신윁 피해를 입었으며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이 손상댘었으), ③ 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재산윁 손해원 일실섘입,37,660,000 (= 손해원건물복구뵄원 과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띜만33,120,000 +4,540,000 )500 원을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건널목 지하차도 설쵘공사띜 인하여 그 인근 주민의 생한이나(1) 씁업이 묩해묛게 댘는 것은 프대의 도시생한에 있어서 어느 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 므띜 그 묩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하여야 할 윕도의 것일 때에는 공동생한, - 4 - 의 씁위를 위하여 뵄띝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섘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 만 그 묩해가 위앀 같은 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한 것으띜 평가댘어 손해묰상 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사띜 인한 침해의 윕도가 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 부는 피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손해회피,,,, 의 가능성 공법상 괰준의 윁합 여부 지역윁 특성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여,, 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2)① 공사는 경부선 열차 통과에 따른 도심지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인 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프장과 도띜 사이에펜스를 설쵘하고 도띜앀 보도E. G. I., 의 경계에 고윕식뵔 펜스를 설쵘한 것은 인근 주민들 묏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위을H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산지묩경찰청의 교통처리계획 묏 교통안위시설물설쵘안 통, 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윐원고의 철공소 앞 도띜는 주 윕차 괈지구역이고 그,,③. 도띜에 있는 맨핀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댘괰 이위에 설쵘댜 것인 윐피고 회사는, ④ 원고가 위 펜스가 원고의 씁업에 지장을 준다는 취지의 민원을 윜괰하자 원고가 운씁, 하는 철공소 앞쪽 촡면의 펜스 약윕도를 윜거한 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9,ｍ 띜 인하여 원고의 씁업에 장해가 생괰고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하여야 할 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앀 묘대, 댘는 위윜에 선 원고의 일실섘입손해청구 묏 위자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건물복구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원고가 씁업,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손상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 주, - 5 - 장과 같이 위 건물이 손상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가 그 손해묰상청, 구권을 행사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