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860 민사 사건(2000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공단이 철도 기지 부지를 넓히면서 옆 임야와의 경계에 높이 10m 이상의 옹벽을 세워, 옆 땅 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1994년 5월, 피고 공단은 전철기지창과 정차장을 지을 부지가 필요해 OO지역의 넓은 임야 약 4만 1천여 제곱미터를 수용(강제로 사들임)했습니다. 이 임야는 원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단은 수용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整地) 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용되지 않고 남은 옆 땅과의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생겼고, 두 땅의 경계는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단차가 되었습니다. 공단은 이 경계를 따라 높이 10~12m(지상에 드러난 부분은 6.4~9.5m)의 수직 옹벽을 세웠습니다. 옆에 남은 땅은 폭이 좁고 긴 모양이었고, 나중에 분할되어 원고 13명(원고 1 외 12인)이 공유하는 약 4,000제곱미터의 임야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땅을 대지로 쓰려면 옹벽의 기초를 훼손하거나 옹벽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옹벽을 받치는 지지대 말고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무너져 옹벽이 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수로를 설치하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 4월경 인근 도로 공사를 맡은 관계 기관도 땅 가운데에 길이 15m의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이 땅은 도시계획법상 건물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옹벽 설치가 불법행위이므로 땅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 원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옆 땅 소유자로서, 피고 공단이 경계에 옹벽을 세운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단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세운 옹벽이 위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땅 주인이 쓰임새에 맞게 붕괴 위험을 막으려고 경계에 옹벽 같은 구조물을 세웠다면, 그 때문에 옆 땅의 사용이 사실상 다소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부지 일부만 사들여 수용 목적대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에서 높낮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를 그대로 두면 흙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험을 막으려고 옹벽을 세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옆 땅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남은 땅에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옹벽을 세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행정소송이나 공법상 손실보상 절차로 다퉈야 한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사소송으로 낸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은 일부 땅을 수용하면서 남은 땅에 대해 잔여지 보상, 수용, 매수 청구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옹벽 설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지, 손실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옹벽 설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옆 땅 주인이 불편을 겪더라도, 토지 주인이 붕괴 등 위험을 막기 위해 경계에 옹벽을 세운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민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보상 절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저유소 공사로 수목 반출 통로와 도로 조망이 제한된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인접 토지 굴착으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균열 발생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진단 없이 지하 18미터 굴착공사를 하여 인근 건물에 침하와 균열 피해를 발생시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서울시가 육교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원고 소유 건물 전면을 가린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공무원이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X선 기계를 떨어뜨려 손상시킴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의 소유자가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에 다소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구조물 설치행위의 위법성 여부(소극) [2] 교통공단이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을 수용한 후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그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 그 옹벽 설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인접 토지 경계상에 옹벽 설치하면 손해...2017-05-02
해석·평가법원은 경계상 옹벽 설치로 인접 토지 사용에 제한이 따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공단의 옹벽 설치가 불가피했고 B씨의 토지 이용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