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672서울고등법원 2심1971-04-28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어린이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원고 소유 건물 전면을 가리게 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672 민사 사건(197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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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OO지역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B는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아동과 일반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는 육교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원고 소유 건물 전면인 (나) 부분에 최종적으로 육교를 설치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 전면이 가려지고 통행인이 2층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각각 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가 육교 설치 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자신들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육교 설치 행위가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오로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의 관리와 육교 설치는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한다.
  • 권리가 남용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뿐이고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
  • 또한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피고가 육교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권리남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공공시설인 육교를 설치하면서 장소를 변경해 인근 건물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치 변경을 넘어 명백한 목적의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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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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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35·서울고등법원·1971-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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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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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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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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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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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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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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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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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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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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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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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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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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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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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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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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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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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934·서울고등법원·1967-08-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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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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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564·광주지방법원·1988-09-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접 임야의 목축업을 위해 기존 산길을 넓히고 초지 진입로를 개설한 뒤, 원고가 복구비와 분묘 관련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223·서울고등법원·1962-04-2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가옥과 가재도구를 학생과 교직원이 파괴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1나947·대구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도로와 통로를 점유 사용한 피고들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768·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862·대구고등법원·1989-05-04·2심·원고 패소

저유소 공사로 수목 반출 통로와 도로 조망이 제한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860·부산지방법원·2000-12-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958·대구고등법원·2010-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 건물의 햇빛, 경치, 통풍,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52668·서울지방법원·1998-02-13·1심·원고 패소

인접 부지에 6층 학교 교사를 신축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7055·부산지방법원·1997-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63687·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7·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리남용의 법리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56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 1은 **** (지번 1 생략) 대 43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5평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2는 위 양 대지상 2층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이건 대지 및 건물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 아동들과 일반 통행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그 후보지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물색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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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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