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어린이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원고 소유 건물 전면을 가리게 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672 민사 사건(197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OO지역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B는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아동과 일반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는 육교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원고 소유 건물 전면인 (나) 부분에 최종적으로 육교를 설치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 전면이 가려지고 통행인이 2층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각각 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가 육교 설치 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자신들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육교 설치 행위가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오로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의 관리와 육교 설치는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한다.
- 권리가 남용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뿐이고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
- 또한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피고가 육교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권리남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공공시설인 육교를 설치하면서 장소를 변경해 인근 건물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치 변경을 넘어 명백한 목적의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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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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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리남용의 법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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