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564광주지방법원 2심1988-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인접 임야의 목축업을 위해 기존 산길을 넓히고 초지 진입로를 개설한 뒤, 원고가 복구비와 분묘 관련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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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8나564 민사 사건(1988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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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9년경부터 인접한 임야에 초지를 조성하고 목축업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1982년경 기존 산길을 폭 3~4미터의 통행로로 확장하고, 별도로 폭 약 4미터의 초지 진입로를 설치했다.
  • 피고는 1985년 9월부터 10월까지 초지 진입로를 원상으로 복구했다.
  • 피고는 1987년 8월 중순경 통행로를 원상에 가깝게 복구했다.
  • 원고는 1987년 1월 31일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복구비 상당액 1,639,5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했다.
  • 1988년 9월 5일 현장검증 당시 통행로 확장 흔적은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인접 임야의 목축업을 위해 기존 산길을 넓히고 초지 진입로를 개설했다. 원고는 복구비와 분묘 관리 과정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으며, 통행로는 대부분 복구되고 원고 취득 후 추가 통행도 제한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복구비 상당액 1,639,5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통행로를 개설한 후 초지 진입로와 통행로를 원상 또는 원상에 가깝게 복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현장검증 결과 통행로 확장 상태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있었다.
  • 원고는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후손 중 1인으로서 종손이 아니었다.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원상복구가 거의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의 제지로 종전의 산길을 통행하는 이상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의 통행로 개설 및 통행 방법, 현상 변경의 양태와 정도, 분묘의 규모 및 현황, 관리상태 등을 종합할 때 분묘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복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청구와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묘 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통행로 개설 및 복구 정도, 분묘의 현황과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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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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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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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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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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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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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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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35·서울고등법원·1971-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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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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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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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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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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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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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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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군인들이 원고 소유 산림의 나무를 벌목하여 소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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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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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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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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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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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16·대구고등법원·1976-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 조성 후 만든 사도를 피고들이 도로로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5029·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7나528·서울고등법원·1977-10-12·2심·원고 패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768·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5나462·광주고등법원·1966-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은닉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5562·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조상 분묘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분묘를 매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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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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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62·대구고등법원·1989-05-04·2심·원고 패소

저유소 공사로 수목 반출 통로와 도로 조망이 제한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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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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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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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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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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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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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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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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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2·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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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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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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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상태에서 배수로를 매립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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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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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495·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광천 인근에서 피고들이 새로운 광천을 굴착하여 양수함으로써 수원을 고갈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8432·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에게 85㎝ 이상 이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82.5~84㎝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860·부산지방법원·2000-12-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13201·의정부지방법원·2024-04-02·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가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87가단9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63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주소 생략) 임야 823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유였는데 원고가 1987.1.31.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7(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6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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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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