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조상 분묘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분묘를 매몰시킴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65562(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Q1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Q2 변 띠 종 결2008. 5. 30. 판 결 선 고2008. 7. 25.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20,000,0002007. 5. 23.2008. 7. 25.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90,000,000 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20% - 2 - 하라. 인윕사실1. 갑픸증 을픸증의 각을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1, 2, 3, 4, 6, 9, 1, 3, 41, 2, 2, 10,D 증언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조부인가사윕묛은 **** 임야.() C1919. 2. 20.198祖父 지상에는 위그리고 원고의 부인증조모인의 분묘 괰가 설쵘C,( ) E,() F3父曾祖母㎡ 댘어 있었고의 장손인 원고가년경부터 이를 관리하여 씤고 있었다, C1984. 나 그런데 피고는 ****띜부터 위 임야 일원에 대하여 산업단지개.42,086㎡ 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묛아년 내지년경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위20062007 분묘 괰의 존재를 윜대띜 파악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이장윈차를 묟지 아니한 채 공3 사를 진행함으띜써 위 분묘 괰가 매몰댘어 없어음다3.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조상, 의 분묘들을 상실한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게 댘었을 것은 자명하므띜 피고는 불법 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위 분묘, 괰가 매몰댜 과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그 액섘는32,000 만원 윕도띜 윕함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000,000 - 3 - 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2007. 5. 23.2008. 7. 25.5%, 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규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