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상태에서 배수로를 매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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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나15417 민사 사건(200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몇 군데에 축대를 쌓았다.
- 피고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분묘 설치 행위를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고, 원상복구를 명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묘지 설치 지역 바로 밑에 위치한 땅에서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 1998년 8월 5일부터 경기북부 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8월 6일 0시부터 10시까지 불과 10시간 동안 319㎜의 폭우가 내렸다.
-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유출되면서 원고의 농장 내 창고, 조경수, 농기구 등이 매몰 및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묘지 설치·관리자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중호우로 시작된 산사태가 불법 묘지 설치로 산림이 훼손되어 토양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자연 배수로가 없어진 지대를 따라 규모가 확대되어 내려오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 묘지 설치·관리자의 불법적인 묘지 설치 및 산림 훼손 행위는 피해 발생과 확대에 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자연재해의 위 손해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피해액의 7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산사태 발생 전까지 불법 묘지 설치로 국민의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관련 공무원이 결과를 미리 예견하여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외에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지자체 공무원의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인 토지 이용과 산림 훼손이 자연재해 시 피해를 확대시킬 경우 설치·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연재해의 기여도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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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부산직할시 소속 공무원들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함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국군 군인들이 원고 소유 산림의 나무를 벌목하여 소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인접 임야의 목축업을 위해 기존 산길을 넓히고 초지 진입로를 개설한 뒤, 원고가 복구비와 분묘 관련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아 양봉업자의 꿀벌이 폐사하게 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 거창 명윤학원이 피고에게 농지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 포도나무 열매를 원고가 임의 매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불법조성한 공원묘지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타인의 농장을 덮친 경우, 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에게 25%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불법분묘 설치사실을 알면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그 분묘의 철거ㆍ이전 및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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