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15417서울고등법원 2심2002-05-30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상태에서 배수로를 매립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나15417 민사 사건(200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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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몇 군데에 축대를 쌓았다.
  • 피고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분묘 설치 행위를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고, 원상복구를 명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묘지 설치 지역 바로 밑에 위치한 땅에서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 1998년 8월 5일부터 경기북부 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8월 6일 0시부터 10시까지 불과 10시간 동안 319㎜의 폭우가 내렸다.
  •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유출되면서 원고의 농장 내 창고, 조경수, 농기구 등이 매몰 및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묘지 설치·관리자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중호우로 시작된 산사태가 불법 묘지 설치로 산림이 훼손되어 토양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자연 배수로가 없어진 지대를 따라 규모가 확대되어 내려오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 묘지 설치·관리자의 불법적인 묘지 설치 및 산림 훼손 행위는 피해 발생과 확대에 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자연재해의 위 손해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피해액의 7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산사태 발생 전까지 불법 묘지 설치로 국민의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관련 공무원이 결과를 미리 예견하여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외에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지자체 공무원의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인 토지 이용과 산림 훼손이 자연재해 시 피해를 확대시킬 경우 설치·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연재해의 기여도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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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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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0300·의정부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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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나3454·춘천지방법원·199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피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30238·춘천지방법원·202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각하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2989·서울고등법원·199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후 제거비용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559·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합304·춘천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가 위법하게 허가하여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패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440·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중,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량이 줄어들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790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13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펜션·리조트를 짓겠다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야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해당 토지가 대부분 경사면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드러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6415·전주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11464·광주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15839·부산지방법원·1989-01-25·1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직할시 소속 공무원들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409·서울고등법원·197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76·서울고등법원·1967-05-2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군인들이 원고 소유 산림의 나무를 벌목하여 소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463·대구고등법원·1989-06-1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64·광주지방법원·1988-09-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접 임야의 목축업을 위해 기존 산길을 넓히고 초지 진입로를 개설한 뒤, 원고가 복구비와 분묘 관련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905·부산지방법원·2006-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15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아 양봉업자의 꿀벌이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934·서울고등법원·1967-08-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0민공318·대구고등법원·1957-08-2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거창 명윤학원이 피고에게 농지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2·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 포도나무 열매를 원고가 임의 매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7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불법조성한 공원묘지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타인의 농장을 덮친 경우, 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에게 25%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불법분묘 설치사실을 알면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그 분묘의 철거ㆍ이전 및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기도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1. 1. 12. 선고 99가합86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가. 피고 ****에 대하여 원고에게 37,869,857원 및 이에 대한 1998. 8. 6.부터 2002.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나. 피고 경기도,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경기도, ****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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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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