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산림법 제9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50706·수원지방법원·2015-09-09·1심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신축했으나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