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신축했으나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 원고들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 허가기간은 각각 1년이었으나, 원고들은 세 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5년과 200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피고는 여러 차례 허가 취소를 검토했지만, 원고들의 사업 완료 약속을 받아들여 취소를 유보했습니다.
• 2013년, 피고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고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3년 10월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가기간 내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가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임야이고, 허가 당시에도 산지의 형질을 유지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목적사업 완료 시점(2002년경)은 건축허가 이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없어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사업 지연을 정당화할 만한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구의무 면제 요건(지목변경 목적, 복구 대상지 없음)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나, 이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복구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허가기간 연장이나 취소 유보만으로 사업 완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허가와 별개로 산지전용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