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미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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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4(40%)원고패5(50%)결과 미상1(10%)
2015나44004·수원지방법원·2016-12-22
만 60세 여성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3년간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95만원 / 청구 695만원)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21만원)
2014나10790·수원지방법원·2016-06-09
한국도로공사가 OO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제설제로 인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61만원)
2015구합66579·수원지방법원·2016-01-20·기타 형사
소외 1이 사망 전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7394·수원지방법원·2016-01-06·마약 수입·제조
특수관계 주류 회사들이 공동경비 분담비율 산정 방식을 두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1225·수원지방법원·2015-12-09
원고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버스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50706·수원지방법원·2015-09-09·기타 형사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신축했으나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결과 미상
2014구합53651·수원지방법원·2015-07-08·기타 형사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매각 절차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고 사업권 승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라1284·수원지방법원·2013-07-25
채무자가 면책결정 당시 채권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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