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매각 절차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고 사업권 승계를 주장함.

• 골프장 사업을 하던 회사가 자금 문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맡겼다.
• 금융기관은 대출금 변제 연체로 신탁재산인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공매 절차로 매각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근거로 골프장 사업권 승계를 주장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절차가 법에서 정한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권 승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절차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승인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매각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권 승계를 주장하며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매각절차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매각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권 승계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주요 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사업권을 인정한다.
• 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절차가 법에서 정한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골프장 사업권은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사업권 승계 여부는 매각 절차의 적법성에 달려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매각절차 부적합, 사업계획 승인 당시 규칙 위반, 회생계획 관련 부당 행위 등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산 선고가 있었지만 체육시설법상 사업권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점도 인정했다.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매각받은 자가 사업권 승계를 인정받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법원은 이 매각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준한다고 보고 승인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