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면책결정 당시 채권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함

• 채권자인 OO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A를 상대로 2,107만 원가량의 빚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2013년 6월 27일, 1심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고, 채무자는 이에 즉시항고했다.
• 1심 법원은 2013년 7월 16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채무자는 과거 2007년 8월 22일,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 채무자는 당시 이 채권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결국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인 OO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A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면책결정 당시 해당 채권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몰랐다고 판단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숨겼을 경우에만 면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 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어도 면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채권 발생 시기와 금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독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채권이 면책결정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여러 정황을 종합해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숨기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을 때 채권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채무자가 몰랐던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