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대여금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함.

• 2007년 1월 9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특정 대여금채권을 적지 않았음.
• 같은 해 8월, 채무자는 재산 목록에도 다른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음.
• 2007년 9월 12일,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고 11월 23일 변제 계획을 승인함.
• 채무자는 2007년부터 60개월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돈을 갚았고, 2014년 2월 13일 면책 결정을 받음.
• 신청인은 채무자가 채권을 고의로 누락해 면책을 받았다며 면책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채무자가 누락한 채권이 사기죄로 인한 비면책 채권이라 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며, 면책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아 면책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누락된 채권이 사기죄 관련 채권으로 변제 대상이 아니며, 면책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면책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채무자는 2003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당 채권은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임을 법무사에게 들었음.
• 채무자는 비면책 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
• 다른 대여금채권은 오래되어 실제로 변제받지 못한 부실 채권으로 재산 목록에 적지 않은 점을 인정함.
• 누락된 보험금 관련 자료도 없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해 면책 결정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면책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채권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변제 대상이 아닌 채권을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면책 취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