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었다.
•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고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이 명령의 효력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 시 효력을 잃는다.
•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
• 채권자가 주장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성은, 해당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 항고심 재판 정지 조치는 개인회생법에 따라 적법하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채권자의 모든 주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전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를 이유로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