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광천 인근에서 피고들이 새로운 광천을 굴착하여 양수함으로써 수원을 고갈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495 민사 사건(196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35조, 민법 제23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기존 광천을 소유하며 주변 호텔과 여관에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OO지역 내 자신들의 대지 위에 공동으로 비용을 출자하여 깊이 약 150미터 규모의 새로운 온천 굴착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1964년 11월부터 새로 개발한 온천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려 여러 여관업자들에게 상업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새로운 온천 개발과 양수 행위로 인해 기존 광천의 수원이 마르거나 수량이 크게 줄어들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새로운 온천수 양수 금지 및 관련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가 소유한 기존 광천 인근에서 피고들이 새로운 온천을 굴착해 온천수를 양수하자, 원고 측이 수원이 고갈되었다며 온천수 양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온천 이용권이 독립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들의 양수로 인해 기존 광천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한 지역에서 용출하는 온천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인정되나, 토지 소유권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물권이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기에는 해당 지역에 관련 관습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민법상 이웃 간의 용수권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감정 결과 기존 광천과 피고들의 새로운 온천은 주수원과 수질이 서로 다르며, 지질학적 절리상 관련이 있어 한쪽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수위가 약간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양쪽 모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장시간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려도 쉽게 마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절대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새로운 온천을 굴착하고 물을 양수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의 기존 광천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에서 온천을 개발해 쓰더라도 인근 온천에 실질적인 수량 부족 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주변 상인이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인접 토지 굴착으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균열 발생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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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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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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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공동 광업권을 둘러싼 채광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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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온천의 굴착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 성질 (2) 원천을 굴착하여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수가 민법 제235조 조정의 용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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