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495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광천 인근에서 피고들이 새로운 광천을 굴착하여 양수함으로써 수원을 고갈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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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495 민사 사건(196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35조, 민법 제23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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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기존 광천을 소유하며 주변 호텔과 여관에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OO지역 내 자신들의 대지 위에 공동으로 비용을 출자하여 깊이 약 150미터 규모의 새로운 온천 굴착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1964년 11월부터 새로 개발한 온천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려 여러 여관업자들에게 상업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새로운 온천 개발과 양수 행위로 인해 기존 광천의 수원이 마르거나 수량이 크게 줄어들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새로운 온천수 양수 금지 및 관련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가 소유한 기존 광천 인근에서 피고들이 새로운 온천을 굴착해 온천수를 양수하자, 원고 측이 수원이 고갈되었다며 온천수 양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온천 이용권이 독립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들의 양수로 인해 기존 광천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한 지역에서 용출하는 온천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인정되나, 토지 소유권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물권이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기에는 해당 지역에 관련 관습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민법상 이웃 간의 용수권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감정 결과 기존 광천과 피고들의 새로운 온천은 주수원과 수질이 서로 다르며, 지질학적 절리상 관련이 있어 한쪽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수위가 약간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양쪽 모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장시간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려도 쉽게 마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절대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새로운 온천을 굴착하고 물을 양수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의 기존 광천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에서 온천을 개발해 쓰더라도 인근 온천에 실질적인 수량 부족 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주변 상인이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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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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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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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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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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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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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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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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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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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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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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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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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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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2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7·2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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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광업권을 둘러싼 채광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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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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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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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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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64·광주지방법원·1988-09-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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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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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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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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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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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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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665·대구고등법원·1977-04-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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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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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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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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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89나27357·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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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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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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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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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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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온천의 굴착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 성질 (2) 원천을 굴착하여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수가 민법 제235조 조정의 용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나라(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66. 7. 22. 선고 64가618 판결 【변론종결】 1969. 5. 16.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것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지번 1 생략) 대 40평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 부분(도면중 가. 나. 다. 라를 연결하는 선내)에서 광천수를 양수하거나, 광천수 양수를 위한 일체의 시설과 공작물을 설치 가동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등을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피고들은 위 제(2)항 기재의 지점에서 설치한 광천수 양수를 위한 일체의 공작물을 철거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 28,635,150원 및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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