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개발을 위해 인접 토지를 깊게 굴착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건물에 지반침하와 균열을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2847 민사 사건(198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O지역의 인접 토지를 지하 5층까지 깊게 굴착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물이 흔들리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막아주는 측벽지지 구조물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 그 영향으로 인접한 집합건물의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건물 전체와 각 개인이 쓰는 공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 아파트의 옥상, 외벽, 타일뿐만 아니라 화단, 현관입구, 보도, 오일탱크 같은 공용 부대시설에도 균열과 침하 피해가 생겼다.
- 이에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들(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쓰는 공간의 보수비용과 공용부분 및 건물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소유자들이 인접 토지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수비와 시가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다. 재판부는 개인이 쓰는 공간의 보수비용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공용부분 손해배상과 건물 시가하락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이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인지와 공용부분 피해를 개인이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의 공용부분에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인이 각자 지분만큼 따로 청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 전체의 모임인 관리단이나 전체 결의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공유물 자체를 지키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집합건물의 특성상 공용부분 관리는 전체 입주자들의 단체적인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공평하므로 일부 소유자의 개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건물에 생긴 균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고치는 데 드는 비용만큼만 인정되며, 균열 때문에 건물의 전체 시가까지 떨어졌다는 별도의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 하자가 생겼더라도 보수 공사를 하면 건물의 가치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비용 외에 시가하락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건물에 균열이 생겼을 때 보수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시가하락까지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낼 수 없고 전체 입주자 단체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주자의 일부가 보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비용 이외에 건물의 시가하락금액이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