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806서울고등법원 2심1977-09-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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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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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06 민사 사건(1977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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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소외 3 등이 한국전력 사채확인서 53매를 위조함.
  • 소외 1(피고의 사촌동생이자 평일상사 직원)이 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액면가의 73.5% 가격에 매수함.
  • 소외 1은 이 확인서를 소외 2에게 다방 등 여러 장소에서 같은 가격에 인계함.
  • 소외 2는 이 중 일부를 액면가의 약 75% 가격에 다시 매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이지만, 위 거래가 평일상사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사촌동생인 소외 1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하고 소외 2에게 인계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으로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나, 법원은 거래가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16조는 사용인이 점포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해야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번 거래는 점포 밖에서 이루어졌다.
  • 소외 1이 평일상사 직원이긴 하나, 위조된 사채확인서 거래는 평일상사 몰래 소외 2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거래였다.
  •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거나 그 사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를 대리하거나 권한을 넘은 행위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 소외 1 간의 손해배상 약정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넘긴 행위는 평일상사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었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행위도 아니어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점포 내 거래에 한정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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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적용범위

【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5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5,225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1.소외 1은 피고의 사촌동생으로서 그가 채권매매업을 경영하는 평일상사의 직원으로서 채권매매 업무에 종사하여왔고,소외 2는○○○라는 상호로 채권매매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2,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1, 동 제2호증의 1 내지 21(각 미지급확인서)의 기재에 원심 및 당심에서의 위 증인들의 증언(단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지않음)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를 종합하면소외 3,4는 1975.9.경부터 11월 초까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한 원판결 첨부 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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