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28282대구지방법원 1심1997-07-08 선고검수완료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을 남기기로 하고 넘긴 기계를 채권자가 압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6가합28282 민사 사건(1997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4년 9월경 제3자 회사에 섬유직기 등을 팔고 남은 대금 774,512,000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며 1995년 1월 26일 강제집행 승낙 등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 10월 31일 제3자 회사에 기계를 967,2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6,720,000원을 받고 잔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뒤 1995년 1월 25일 기계를 인도했습니다.
  • 제3자 회사가 1995년 4월 3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120,000,000원을 주지 않자, 피고는 1995년 4월 10일 공정증서에 근거해 제3자 회사가 점유하던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 이후 원고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소송에서 기계가 원고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6년 4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1996년 5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압류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점까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생긴 가치 하락 손해 550,336,8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채 인도한 기계를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따라 압류하자, 원고가 압류로 인한 손해 550,336,800원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당시 기계가 원고 소○○라는 점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압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의 겉모습만으로 이미 제3자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유자가 가진 물건에 대해 제3자 소○○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집행관은 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추후 소유권이 밝혀져도 압류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긴급성이 요구되는 물건 압류 과정에서 집행 당시 점유자나 제3자가 남의 소○○라고 볼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은 이상, 채권자에게 집행을 멈추거나 소유권을 미리 조사해 결정하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압류 당시 제3자 회사 직원이 원고 소○○라고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관행이나 담보 설정 내역만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임을 알았다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 집행이 원고에 대한 위법한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유권을 유보한 채 물건을 넘겨주었더라도 채무자 점유 중 압류가 들어올 때 소유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뒤늦게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거래 물건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둘 서류를 갖추고 분쟁 시 신속히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나13597·부산고등법원·2001-1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228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가압류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1980·서울고등법원·2013-05-23·2심·원고 패소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10747·부산지방법원·1997-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여 보상금을 조기 공탁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7736·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2026-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51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2·1심·원고 승소

렌터카 무단 점유·미인도에 따른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7민공137·광주고등법원·1955-02-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물 해체 중 원고 소유 기계류를 파손한 불법행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9631·울산지방법원·1998-05-27·1심·기각

손해배상 판결금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333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1심·원고 패소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9나6113·서울고등법원·200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2382·청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904·서울북부지방법원·2009-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할부금 미납 상태인 기계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가 몰래 기계를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199·서울고등법원·196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영사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7089·대구지방법원·2003-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6529·부산지방법원·2006-07-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 인도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맡아 보관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6000·서울지방법원·2000-06-08·2심·기각

원고가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의 공매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470·대구고법·1976-03-25·2심·원고 패소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6·서울고등법원·1977-04-12·2심·원고 패소

환매기간 경과 후 부동산 재매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444·서울고등법원·1965-09-17·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의 주식보관증 발행교부로 인한 원고의 가압류집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96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담보신탁 부동산 매도가 압류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압류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33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4. 9.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포원연사기 30대 등 금 1,007,512,000원 상당의 섬유직기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금 233,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774,5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