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통지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해 송달불능이 되자 발송송달로 경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이상호가 동일 채권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임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어물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제3채무자가 여러 압류가 겹친 채권에 대해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일부 압류채권자를 신고서에서 빼먹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