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85서울고등법원 2심1975-05-09 선고검수완료

이상호가 동일 채권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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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85 민사 사건(1975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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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상호로부터 1,9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 이상호는 같은 채권을 피고 이상수에게도 이중으로 양도했다.
  • 피고 이상수는 다시 피고 연규철에게 채권을 넘겼다.
  • 피고들은 확정일부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3채무자인 아산군에 양도 사실을 알리며 대항요건을 갖췄다.
  •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 양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상호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채권 양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상호가 동일한 채권을 두 번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채권 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확실히 알리며 대항요건을 갖췄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채권 양도 거짓말(가장양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이중 양도의 경우 두 번째 양수인이 첫 번째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쪽이 먼저 법적 요건을 갖추면,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므로 원래 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그 조건을 충족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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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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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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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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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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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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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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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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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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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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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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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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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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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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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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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서상오 【피고, 피항소인】 연규철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위임장), 같은 제5호증(명령), 을 제1호증(채권양도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기동, 같은 김동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공동피고였던 이상호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해서 1973.1.9. 위 이상호가 소외 아산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중 금 1,7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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