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9841수원지방법원 2심2000-05-31 선고검수완료

제3채무자가 여러 압류가 겹친 채권에 대해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일부 압류채권자를 신고서에서 빼먹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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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나9841 민사 사건(2000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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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버스표 교환자금 채권 약 2,754만 원 중 약 2,355만 원에 대해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치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채무액 전부를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피고는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압류채권자를 빠뜨려 기재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약 280만 원을 배당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채권자를 누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버스표 교환자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여러 압류가 겹친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원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원고가 배당받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공탁사유신고서에 일부 채권자를 빼먹은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중복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다.
  •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공탁 이유, 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 법원은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존해 배당 절차를 진행하므로, 신고서에 누락된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가 압류채권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서에 원고의 채권을 빼먹어 원고가 배당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압류된 채권자 중 일부를 공탁 신고서에 누락해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길 때는 모든 압류채권자를 빠짐없이 신고해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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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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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넘겨받은 뒤, 공매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며 피고 측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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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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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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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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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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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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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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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집행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시켜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내버스회수권 공동관리위원회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6. 1. 선고 98가소192077 판결 【주 문】 1.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9,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1.부터 2000.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9,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유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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