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7736서울고등법원 2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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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736 민사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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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6월 소외1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4년 5월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다.
  • 피고는 2014년 5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2014년 9월 나래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소외1과 나래엔터프라이즈는 2013년 9월 제2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해 상가 103호 분양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었으나, 104호 분양권은 유효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위반 행위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103호 분양권은 계약에 따라 소멸되었으나 104호 분양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나래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압류의 효력과 피고의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분양권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래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가압류의 효력을 침해했다.
  • 제2차 대물변제계약으로 상가 103호 분양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었으나, 104호 분양권은 소외2도 양수인으로 혼동이 인정되지 않아 가압류가 유효했다.
  • 피고가 나래엔터프라이즈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채권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출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가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일부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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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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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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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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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가합333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1심·원고 패소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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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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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6529·부산지방법원·2006-07-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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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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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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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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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도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주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111377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232,511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3,435,6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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