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은정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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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71%
평균 1년
횡령·배임1건+20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무죄1(8%)원고승2(17%)일부승2(17%)원고패4(33%)결과 미상1(8%)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4노697·서울고등법원·2024-09-25·횡령·배임
피고인 1이 금융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4노711·서울고등법원·2024-06-0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헤어진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과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내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냄
실형
1년 (실형)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57736·서울고등법원·2019-08-28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10.5억원)
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0억원)
2017나2022702·서울고등법원·2017-12-01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6950·서울고등법원·2017-10-27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7755·서울고등법원·2017-10-13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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