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7억 460만 원을 받기로 했다.
• 같은 달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정산합의를 하여, 원고가 배당금 9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에 지급하기로 했다.
• 2014년 12월, 휴먼스토리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다.
• 원고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원고가 정산합의에 따라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가 정산합의에 따른 25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소멸했다.
• 원고가 상계 주장을 했지만, 합의는 현금 지급을 전제로 했고 상계 의사표시 증거가 없었다.
• 정산합의는 잠정적이지 않으며, 추후 정산 대상은 다른 부분이었다.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전제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는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했다. 채권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