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다8서울고등법원 3심1963-06-10 선고검수완료

추심은행이 수표 지급거절 조치를 이유 없이 지체하여 소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다8 민사 사건(1963년 6월 1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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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3월 23일, 원고는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의 당좌예금 잔고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상태였다.
  • 추심은행인 피고은행 대전지점은 즉시 또는 다음날 거래 개시 직후에 지급거절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미루며 지체하였다.
  • 피고은행이 지연하는 동안 수표 발행인은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다가 같은 달 31일 재산을 처분하고 도망쳤다.
  • 피고은행이 늦게야 지급거절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원고는 수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다.
  • 이에 원고는 은행의 부당한 지연 행위로 인해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추심은행인 피고은행이 수표 지급거절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지 않아 채권 보전 조치를 밟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은행의 지체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채권 전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수표 발행인이 채무에 시달려 도망칠 정도의 궁박한 상태였다면, 원고가 미리 보전절차를 밟았더라도 채권 전액을 만족스럽게 회수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므로 손해액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불법행위자가 손해 발생의 조건이 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행위와 수표금 전액 손실 사이에 곧바로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원심은 피고은행의 처사로 인해 원고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면서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지연과 채권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 상태와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단순히 지연 사실만으로 채권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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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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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881·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패소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480·서울지방법원·1998-03-10·1심·기각

은행이 부도 거래처에 수표용지를 계속 교부하고 거래를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소13899·마산지방법원·1988-07-28·1심·원고 패소

도난 자기앞수표 지급을 둘러싼 은행의 지급거절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882·서울고등법원·1983-12-13·2심·원고 패소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3207·대전고등법원·1994-10-20·2심·원고 승소

위법한 경매절차 정지로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7869·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우체국장이 불법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2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087·서울고등법원·197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횡선수표의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은행에 제시되어 은행이 이를 일반 수표로 취급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520·서울고등법원·1969-05-07·2심·원고 승소

잔고 부족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속여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31060·서울지방법원·1996-02-02·1심·기각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3998·대구고등법원·2003-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6000·서울지방법원·2000-06-08·2심·기각

원고가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의 공매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82393·광주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원고 패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13352·부산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477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원고 패소

파산한 저축은행이 전직 이사의 부당대출과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3나24539·서울고등법원·199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원고가 입금한 결제대금을 임의로 상계하고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78·대구고등법원·1971-03-16·2심·원고 패소

이기주가 발행한 부도 수표에 피고가 보증 문구와 서명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2다16·대구고등법원·1962-05-18·1심·기각

피고인 은행 지점이 45만환 액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가소884·대구지방법원·198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가계수표 보증카드 지급보증 책임 분쟁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가합4756·울산지방법원·1999-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피사취 담보금 회수 관련 소송위임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1750·부산지방법원·2009-06-03·2심·원고 패소

피고 1 주식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9나19684·서울고등법원·1989-11-22·1심·원고 승소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나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외 이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각 뒤에 매어져 있는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문을 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은행 ****을 추심은행인 ****으로부터 1962년 3월 23일 본건 수표를 제시받고 수표발행인인 소외인의 당좌예금 잔고가 수표액면 금액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또는 늦어도 상거래상 용인되는 제시일 다음날의 거래시간 개시즉후까지 지급거절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른 거래를 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천연하여 오다가 같은달 31일 소외인이 도망한 날에 이르러 비로소 지급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피고은행의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기인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하고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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