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2480서울지방법원 1심1998-03-10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부도 거래처에 수표용지를 계속 교부하고 거래를 유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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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22480 민사 사건(1998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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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92년 6월과 10월 피고 은행과 가계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함.
  • 1994년 3월 14일 소외인이 다른 은행에 대해 부도를 내자, 해당 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소외인을 적색거래처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함.
  • 은행연합회는 1994년 3월 24일 소외인을 적색거래처로 등록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지함.
  • 피고 은행은 1994년 3월 23일 신용정보를 확인했으나, 3월 24일 통지된 적색거래처 명단에 소외인이 포함된 사실을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함.
  • 피고 은행은 1994년 9월 27일과 12월 21일 소외인에게 가계수표 용지를 각각 20장씩 교부함.
  • 소외인이 1994년 12월 29일 예금 부족으로 부도를 내자, 피고 은행은 1995년 1월 3일 비로소 당좌예금거래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1994년 10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가계수표 8장(액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음.
  • 교부받은 수표들이 1995년 2월과 3월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수표 액면금 합계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적색거래처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표용지를 교부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규정 위반에 불과해 수표 부도로 인한 손해와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이 적색거래처 명단을 간과하고 수표용지를 교부한 잘못은 인정되나, 이는 금융기관들 간의 내부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에 불과함.
  • 수표는 지급 용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지급지 은행은 수표발행인의 위탁을 받아 수표자금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수표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짐.
  • 원고가 수표를 지급받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소외인이 피고 은행에 수표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부도가 났기 때문임.
  • 은행이 적색거래처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거래를 유지하고 수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내부규정 위반일 뿐, 원고의 손해와 은행의 잘못 사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위반만으로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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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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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색거래처에 대하여 과실로 수표용지를 교부함으로써 수표가 부도난 경우, 수표용지 교부행위와 수표의 수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 △△△, □□□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한다), 피고 은행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인이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면서 1992. 6. 10. 피고 은행의 ****과 가계종합예금거래(당좌예금거래)계약을, 같은 해 10. 29. **** ****(이하 ****이라 한다)과 당좌예금거래계약을 각 체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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