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도 거래처에 수표용지를 계속 교부하고 거래를 유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22480 민사 사건(1998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92년 6월과 10월 피고 은행과 가계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함.
- 1994년 3월 14일 소외인이 다른 은행에 대해 부도를 내자, 해당 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소외인을 적색거래처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함.
- 은행연합회는 1994년 3월 24일 소외인을 적색거래처로 등록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지함.
- 피고 은행은 1994년 3월 23일 신용정보를 확인했으나, 3월 24일 통지된 적색거래처 명단에 소외인이 포함된 사실을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함.
- 피고 은행은 1994년 9월 27일과 12월 21일 소외인에게 가계수표 용지를 각각 20장씩 교부함.
- 소외인이 1994년 12월 29일 예금 부족으로 부도를 내자, 피고 은행은 1995년 1월 3일 비로소 당좌예금거래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1994년 10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가계수표 8장(액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음.
- 교부받은 수표들이 1995년 2월과 3월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수표 액면금 합계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적색거래처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표용지를 교부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규정 위반에 불과해 수표 부도로 인한 손해와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이 적색거래처 명단을 간과하고 수표용지를 교부한 잘못은 인정되나, 이는 금융기관들 간의 내부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에 불과함.
- 수표는 지급 용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지급지 은행은 수표발행인의 위탁을 받아 수표자금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수표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짐.
- 원고가 수표를 지급받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소외인이 피고 은행에 수표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부도가 났기 때문임.
- 은행이 적색거래처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거래를 유지하고 수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내부규정 위반일 뿐, 원고의 손해와 은행의 잘못 사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위반만으로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추심은행이 수표 지급거절 조치를 이유 없이 지체하여 소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우체국장이 불법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2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할인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위법한 경매절차 정지로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 상실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분실한 횡선수표의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은행에 제시되어 은행이 이를 일반 수표로 취급해 지급함.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잔고 부족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속여 금전을 받음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도난 자기앞수표 지급을 둘러싼 은행의 지급거절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은행 지점장이 타인 명의 어음에 무단으로 지급보증 및 배서하여 자금을 차입하게 한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청구
운송대리점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확인 없이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청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색거래처에 대하여 과실로 수표용지를 교부함으로써 수표가 부도난 경우, 수표용지 교부행위와 수표의 수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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