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47635서울고등법원 2심1996-07-16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이 타인 명의 어음에 무단으로 지급보증 및 배서하여 자금을 차입하게 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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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나47635 민사 사건(1996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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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A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OO회사에 깊이 관여하며 자금 조달을 담당했다.
  • 피고인A는 근무하던 은행 지점장실에서 원고에게 OO회사가 자력이 풍부한 회사라고 거짓말하며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원고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피고 은행 충무로2가 지점장실에서 OO회사 발행 약속어음에 지점장 명의의 배서를 받고 연대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어음할인금을 지급했다.
  • 총 4차례에 걸쳐 어음할인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적법하게 지급이 제시되었을 때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피고인A는 이 범행을 위해 위조된 고무명판과 직인을 사용하여 보증서 등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지점장의 위법한 어음 배서 및 지급보증 행위를 이유로 피고 은행에게 어음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은행 지점장의 이러한 행위가 은행의 공식 업무 범위에 속하여 은행이 어음금 채무를 져야 하는지, 혹은 은행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은행의 어음금 채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점장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였다. 다만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점장 명의로 어음에 배서한 행위는 은행의 영업범위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은행이 직접 약속어음금 채무를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지○○이라는 직함과 은행 지점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일반인이 볼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역시 어음 발행 회사의 실정이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산정할 때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50% 반영하여 감경하였다.

핵심 정리

은행 지점장이 권한 없이 발행한 어음에 은행 명의를 빌려주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직접 어음금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진다는 판결이다. 다만 거래 상대방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이 절반으로 깎였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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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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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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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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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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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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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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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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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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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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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4539·서울고등법원·199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원고가 입금한 결제대금을 임의로 상계하고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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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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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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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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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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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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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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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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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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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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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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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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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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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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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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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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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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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6나15864·서울고등법원·1996-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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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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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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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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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94288·서울민사지방법원·1991-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지점장의 금원 편취에 따른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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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지점장의 배임적 약속어음배서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1. 2. 선고 95가합86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6,300,000원 및 그 중 금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1.부터,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4,263,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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