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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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98누14725·서울고등법원·1999-04-08·기타 형사
공무상 재해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손해배상을 받아 부지급되자 장해연금으로 변경 신청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억원)
95나35953·서울고등법원·1996-08-27
국립합창단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전형에서 탈락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1만원 / 청구 3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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