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금융회사가 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나537 민사 사건(1999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기계 설비를 대여받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 감정평가업자는 1994년 11월 15일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을 8억192만 원으로 감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 사업자는 감정평가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였고, 금융회사는 이를 그대로 믿고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후 4억 원 상당의 기계 4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업자는 1995년 6월 어음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리스료를 연체하자, 금융회사는 같은 해 12월 18일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 이후 토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감정가격이 5억6001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경락대금이 낮게 책정되자 금융회사는 사업자로부터 일부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금융회사는 감정평가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과실 20%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높게 감정한 결과, 금융회사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4억 원 상당의 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리스채무자가 부도나면서 금융회사는 채권을 전보받지 못하게 되었고, 법원은 감정평가업자의 과실과 금융회사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약 8천1백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업자가 적정가격과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토지를 감정하여 금융회사가 이를 믿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 금융회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믿어 담보가치를 판단하였고, 이는 리스계약 체결 과정과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적정 감정가격과 부당하게 높게 매겨진 감정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
- 금융회사 역시 감정 결과를 과도하게 신뢰한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 20%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다.
-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정평가업자의 부실한 감정평가로 금융기관이 담보 손해를 입은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금융기관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리스계약 시 감정평가서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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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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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이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임차인 존재 등에 따른 무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원고가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의 공매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리스회사가 고의 내지 과실로 감정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부동산 가격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믿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대여를 하였다가 리스채무자의 부도로 채권을 전보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부당감정으로 인한 리스회사의 손해액은 대여 시설의 가액과 감정평가사가 적정하게 감정하였다면 리스회사가 대여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대여 시설의 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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