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 1994년 7월, 한 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OO지역 토지 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했고,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달 16일 가격시점을 1994년 7월 14일로 삼아 전체 토지 가액을 약 519억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 이 회사는 그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되자, 다른 금융기관인 원고 회사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리스·렌탈 금융을 요청했다.
• 원고 회사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뒤 토지가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1994년 9월과 10월에 걸쳐 리스금융 약 185억 원, 11월에 렌탈금융 약 25억 원을 제공했으며, 담보로 채권최고액 2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약 26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회사는 1994년 11월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같은 달 23일 부도가 났다.
• 원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했고, 담보 토지는 1998년 9월 경매에서 약 20억 원에 낙찰되어 선순위 채권도 제대로 갚지 못했으며, 원고 회사는 금융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 원고 회사는 1999년 9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소송에서 탈퇴했으며, 승계참가인은 약 19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 목적 토지를 실제보다 과하게 높게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이 이를 믿고 약 21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되, 금융기관에도 나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 측은 일부만 받아들이는 승소를 했다.

•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이 담보 목적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과하게 높게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다만 금융기관으로서도 담보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 위험 요소를 꼼꼼히 따져볼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배상 책임을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 채권양도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원고 회사가 이미 채권을 양도했으니 청구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결국 1심 판결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50%씩 부담하도록 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면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금융기관도 담보 가치와 위험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받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