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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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2심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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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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