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46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8-10-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예금 1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없이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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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7가합4653 민사 사건(199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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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배우자가 남편 명의 예금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몰래 가지고 나가 1억원을 빼내 갔는데, 은행이 본인 확인 없이 돈을 내준 상황.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예금주인 여성)는 1997년 1월 은행 지점에서 본인 명의로 만기 1년짜리 목적식 예금을 직접 개설하고 1억원을 넣었다. 같은 날 실명확인도 마쳤다. 원고는 1994년경 알게 되어 1996년 혼인신고를 한 남편(A씨)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원고가 번 돈으로 생활했고, 외도를 저지르고 원고를 자주 폭행했다. 1997년 7월 25일 원고가 외출한 틈에 A씨는 예금통장, 거래인감, 그리고 예금 비밀번호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 같은 날 A씨는 은행 지점에 가서 원고 명의로 출금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 1억원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금액이 내부 기준상 담당 대리인의 결재가 필요한 수준이라 담당 대리인 B씨에게 확인을 구했다. B씨는 A씨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A씨가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예금주인 원고에게 실제로 전화해 해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에게 1억원 전액을 A씨가 지정한 다른 명의 계좌로 송○○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원고가 사실을 알고 은행에 찾아가 예금주로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은 이미 지급했다며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 예금주인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은행이 예금을 몰래 가져간 사람(A씨)에게 준 것을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은행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원금에서 원고 과실 비율 20%(2,000만원)와 이미 받은 1,700만원을 뺀 6,300만원을 원고에게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직접 은행에 와서 계약을 맺고 실명확인까지 마쳤으므로, 이 예금의 주인은 원고라고 보았다. 은행이 "인감과 비밀번호가 맞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 약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감과 비밀번호가 맞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금을 찾을 권한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고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A씨가 평소 이 예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알려진 적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위임장 같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예금주 본인에게 연락해 진짜 해지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 은행 직원이 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A씨에게 준 돈은 예금주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도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어 과실이 20% 인정되었고, 이 부분은 배상액에서 빠졌다. 핵심 정리

은행은 큰 금액을 찾을 때 통장과 인감만 맞는지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찾으러 온 사람이 정말 그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한편 예금주도 통장과 인감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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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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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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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13352·부산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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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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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25·광주지방법원·2004-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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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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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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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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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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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명확인이 이루어지고 만기가 정하여진 목적식 예금에 대하여 예금주 이외의 자가 중도해지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예금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27.부터 1998. 10. 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25.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2호증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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