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면허자의 임의 조작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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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5948 민사 사건(1989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28일,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원고 아들의 친구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걸린 차를 임의로 움직여 사고 발생
- 피해자들이 원고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1988년 3월 3일 법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림
- 피고 보험회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무면허자인 친구가 자동차를 임의로 움직인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운전으로 보지 않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함
- 무면허 친구가 자동차를 임의로 조작해 움직인 행위는 자동차 본래 용법에 따른 운전이 아니라고 봄
- 보험약관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이번 사고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책임 인정
- 원고 아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아님
- 책임보험금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핵심 정리
무면허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움직인 행위는 법적으로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아들이 낸 사고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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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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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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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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