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기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8만원 / 청구 1.0억원)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04만원)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3만원 / 청구 1,054만원)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